민생사업 중단 막고 재정구조 개혁…“도민 삶 직결 사업부터 우선 투입할 예정”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적 인상 제안…법인세 국세분 5% 지방 배분 강력 건의
GTX·경기남부광역철도 등 현안 지원 촉구…10개 주요 사업 국비 6484억원 요청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 상황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5465억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생계·돌봄, 안전, 복지·의료 등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다.
추 지사는 이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식과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사업 등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앞서 공개한 재정 비상상황 자료에도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 지사는 이를 응급환자에 빗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도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당장 중단될 민생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트랙’ 대응이다.
◇지방소비세 40.3% 단계적 인상 제안…“지방재정 기반 다시 짜야”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 국세분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해 산업단지와 도로, 교통, 주거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며 당 차원의 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와 성장 기반 마련, 경기도 세입기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국회 지원 요청이 쏟아졌다.
추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관련 법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 지방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지원,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B·C노선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을 건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도가 신청한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와함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재정위기 수습에 그치지 않고 세입구조 개선과 국가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도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