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특별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상생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초대 대표회장을 맡아온 이 시장을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과 중앙정부·국회 설득 작업을 계속 이끌게 됐다.
◇“규제 풀고 성장 이익 나누는 상생 구조 만들어야”

정기회의에서는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성장 효과는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 등 전국적으로 총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에 이전하는 ‘독립 법정기금’ 신설 방안도 제안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가 42조원까지 확대돼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를 국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만의 성장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와 비수도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의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초연결 광역시대에도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