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철도망 확충에 투자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반도체산업의 성장 효과를 시민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15일 이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2030년까지 최소 5000억원을 확보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1조원까지 적립하는 것이다.

◇반도체 세수 증가분 활용…내년부터 단계적 적립

철도기금의 주요 재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등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다.

시는 202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1500억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 재정 여건을 살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 적립·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산과 관련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분 일부를 미래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 신설부터 경전철 교체까지…시비 수요 1조9450억원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재정수요에도 대응한다.

시가 현재 추계한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원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중인 사업에 1743억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189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는 58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철도기금은 이같은 대규모 지출에 대비해 재원을 축적하는 장치다.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이 감내한 불편, 교통 편의 향상으로 보답”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을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시민 생활 개선을 함께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고 여러 불편을 감내해 주셨다”며 “반도체 프로젝트의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