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 기고문서 51년 중첩규제 조명…“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박 시장은 6일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이라는 기고문에서 “광주의 흙은 반세기 동안 농사를 짓는 땅이면서 수도권의 물을 지키는 땅이었다”며 농민들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에 따른 지역 농업의 변화, 향후 지원 방향을 짚었다.
◇1975년부터 이어진 상수원 규제
정부는 1975년 7월 9일 광주와 남양주·양평·하남 일대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박 시장은 이후 광주 농민들이 농약 사용과 주택 증축 등에 제약을 받았고, 농업 외 소득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90년 특별대책지역,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규제가 더해졌고 2001년 하천구역 내 경작 금지 방침을 둘러싸고는 농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의 물을 지킨 사람 가운데 농민이 있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2천만 명이었다”고 밝혔다.
◇규제 속에서 키운 친환경 농업
박 시장은 오랜 규제가 광주 농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퇴촌 토마토를 들었다.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민들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배양해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재배법을 익혔다. 퇴촌 토마토는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 잡았고 매년 열리는 토마토 축제는 농가 매출의 20~30%를 책임지는 판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아 판매가 어려웠던 ‘못난이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 경연도 열렸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버려지던 것이 상품이 되고 규제가 브랜드가 됐다”며 “광주의 농업은 희생의 부산물이 아니라 희생이 만들어 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소득·판로·생활 여건 지원
박 시장은 광주시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보전과 판로 확대, 규제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벌동 자연채 푸드팜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소 가족농과 고령농, 귀농인의 농산물이 시민 식탁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홍보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비구역은 2012년 27개 마을에서 시작해 초월·퇴촌·남종·남한산성면 43개 자연부락으로 확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상생, 농민 보상부터”
박 시장은 상수원 규제의 완화와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일부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돌아오지만 마을 단위 간접 지원에 그쳐 농약 사용 제한이나 주택 증축 제약을 겪은 개별 농민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공업용수 관로를 시가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상생의 첫 번째 수혜자는 팔당을 지켜 온 농민이어야 한다”며 중첩규제 개선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요구를 넘어 51년간 농사를 지어 온 주민에게 보통의 권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의 흙은 수도권의 물을 지켰고, 그 흙을 지킨 것은 농민이었다”며 “농민이 흙을 지켰듯 이제 광주시가 농민을 지킬 차례”라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