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관련 사건에 적발된 상당수의 피의자들은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풀려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당국에서는 고액의 일당을 받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초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겼다가는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묶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의 미필적 고의는 "이 일이 사기·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어렴풋하게나마 하면서도, "설령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 또는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아무리 "진짜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상식적인 사회 경험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데, 가령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오직 통화 없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거나, 한산한 길거리나 전철역 근처 등과 같이 낯선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액의 현금 뭉치를 건네받았다면, 이런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정식적인 이를 금융기관 창구가 아니라 무통장 분할 송금 방식으로 쪼개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적인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받아 사기 혐의를 벗어내기 어렵다. 또한,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고액 일당을 받았다는 점 또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관련한 고액 알바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인 광고부터 시작하여 지시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가령, 자신 역시 교묘한 사기 조직의 감언이설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는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 가짜 회사 지시자와 나눈 대화 전문 및 업무용이라며 받은 위조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 등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여러 차례 송금을 반복하여,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구속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감형 사유가 되며, 금원 대부분을 총책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극히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소명,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체계적인 의견서로 피력하는 방식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초기 수사 절차가 핵심이다. 수사 초기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이상하긴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식의 답변 한마디가 미필적 고의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경찰 첫 피의자신문 출석 전, 객관적 대화 내역 분석을 거쳐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다툴 것인지, 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와 피해회복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하재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bp_pc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