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280만호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의 목표도 명확하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택지확보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급물량 280만 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00만호 + 공공분양주택 30만호), 150만호는 민간공급을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로 세분화된다.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필요한 180조원(평균가 1억8000만원 기준) 중 70%(126조원)는 공공이 부담하고, 이중 92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이 43조원 있고, 여기에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이 약 35만호"라며 "여기에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한 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해 조기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정 전 총리는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저만의 분야"라고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권 내 대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설익은 공급정책으로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실현불가능하다.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며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제 등 세제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종부세) 등에 대해서도 '선(先) 가격안정 후(後) 금융 시스템 합리화' 원칙을 제시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전에는 세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섣불리 금융시스템에 손을 댔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세제에 손대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