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지금 한국 정부는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전 제시도 없고, 지금의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의 정책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제한 3무 정권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며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되선 안되고,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했지만 첫째로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로는 속도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됨은 물론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 또는 많은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경제에 있어서 리더십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IMF 때는 우리 경제가 안좋았지만 세계 경제가 좋아서 빨리 회복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다른 데는 나빴지만 우리가 괜찮고, 중국성장으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어렵다. 자칫하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힘든 위기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아주 비상한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과거를 탓해선 안된다"며 "남이나 전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을 뭣하러 잡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10.29 참사 추모공간과 관련해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이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반성과 사과,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추모공간에 대해 강제적인 철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전에 서울시에 책임있는 분이 수원역이나 경기도청에 만들라 했는데, 저희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디든 공간을 마련해 드릴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나"라며 "법의 논리가 필요한데, 법대로 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이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 부실 재판"이라며 "지금 사법 체제가 세가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수사, 부실 기소, 넌센스 판결, 이런 판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또 이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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