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하 환농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친환경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 2,785억원 규모의 예산이다”이라며 “코로나19,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식량난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친환농업의 중요성 및 전국민의 바른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 그리고 심각한 쌀 적체 해소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환농연은 “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기상청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태풍 '힌남노' 기상경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메일에서 서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건희 여사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2일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보도는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적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진행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메이저리그(MLB) LA에인절스 팬이 욱일기 응원을 펼친것에 대해 구단에 항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LA에인절스 홈구장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중, LA에인절스 팬이 오타니 쇼헤이 등장때 욱일기 응원을 펼친것을 화면 캡쳐로 누리꾼이 제보해 알려졌다. 이에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라는 점을 강조한 후, 욱일기 관련 영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또한 그는 "LA에인절스 팬들이 오타니 쇼헤이가 등장할때 욱일기 응원을 펼치는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이 론스타 측 주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에 복권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심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숲체험·교육 사업’과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나눔숲을 활용해 소외계층(다문화 등) 및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유대를 강화하는 ‘나눔숲돌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예산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전액 운영된다. 올해는 전년대비 15억3백만원
지난 21일 오후 권선구 권선동의 연립주택에서 암과 불치병에 시달리며 복지사각에 놓였던 수원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은 통신조회를 요청했다.이들 가족이 소유했던 휴대폰은 2대. 모두 막내 딸 명의로 된 휴대폰이었다. 암 투병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희귀병을 앓고 있던 B씨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 왔던 사실을 방증하듯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흔한 휴대폰도 없었다. 사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찰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대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판독검사) 작업에 들어갔다.30일 밝혀진 포렌식 결과는 지독하게 외로웠던 이들의 인생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유서와 같은
'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과 비슷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 줬다는 주장이 제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서 교수팀이 조사해 본 결과,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욱일기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걸 확인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욱일기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국내 회사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는 제보를 받기도 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가를 바로 이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여당 내분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출산률 제고, 복지사각지대 제거에 나서면 된다. 이어 글로벌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진되면 담박에 지지율 50%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국회의 구도를 잊지말아야 한다. 협치를 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협치를 하자고 한 뒤 전화한통 없다”고 푸념했다.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려면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자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