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털에서 가짜 뉴스를 막기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취지인데 이에 전문가들과 ICT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과잉입법, 산업 역동성 저해, 국내 기업 역차별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전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및 미디어플랫폼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
3일 부산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예보했다.밤새 최저기온은 8.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됐다.이 날부터 대기가 차차 건조해 질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내다봤다.또 5일 오전까지 부산에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며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충남권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고 일교차가 15~20도로 매우 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냉해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또 충남권은 바람이 초속 4~9m로 약간 강하게 불고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충남권 내륙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다.지역별 아침 최
3일 화요일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특히 강원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5~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 시설물 점검 등 안전에 유의해야겠다.아침 최저 기온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해제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 2만8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84명 늘어 누적 1729만5733명이다.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로 나타난 것은 지난 2월4일 이후 87일 만이다.이는 전날 3만7771명보다 1만7687명,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3만4370명보다 1만4286명 줄어든 수치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만5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7명은 공항, 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746명(18.7%), 18세 이하는 4567명(22.8%)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다. '슈퍼 청문위크'의 첫 날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후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거액 고문료 논란를 비롯해 고문 재직 기간 동안 이해충돌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2017년부터 약 4년4개월간 근무하면서 19억7700만여원을 받았고, 2002년∼2003년 김앤장 고문으로도 1억5100만원을 받았다. 2002년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근무했던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명했다.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예정이다.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은 안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단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한다.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그러나 밀집·밀폐·밀접된 '3밀'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실외여도 특정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전국 알뜰·직영주유소에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1~2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된다.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3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7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을 넘어서자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깜짝 지명된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에서 자신이 새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나갈 적임자임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관전 포인트다.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일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청문회에 앞서 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제주도지사 때 이뤄진 일들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평가와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의심
올해 근로자의 날이 아쉽게도 일요일과 겹치면서 A씨처럼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먼저 법정공휴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신정(1월1일), 설날 연휴(총 3일), 3·1절, 어린이날(5월5일), 부처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야외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지하철역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진다. 벽면과 천장이 있는 실내 지하철역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야외 지하철역에서는 벗어도 된다.다음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마스크 착용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전국에서 5만568명이 코로나19에 감염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568명 늘어 누적 1719만4616명이다.이는 전날 5만7464명보다 6896명,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8만1058명보다 3만490명 줄어든 수치다.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만2282.3명으로 1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주 중 확진자 수는 26일 8만361명→27일 7만6787명→28일 5만7464명→29일 5만568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유행 감소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5월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