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보고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다,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의 교수
21대 국회가 첫 발을 떼자마자 파행을 겪게 됐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향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협상 채널의 실종에 따른 극심한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민주당은 15일 오후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로 처리했다.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을 향한 전단(삐라) 살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남측과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며 대남(對南) 군사행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평화를 향한 여정에 때로는 인내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부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메아리' 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쟁의 포성이 멈춘 한반도에는 지난 60여 년간 긴장관계가 지속돼 왔다"며 "그러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
정부가 14조원대로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이 99% 이상 지급된 가운데 기부금은 2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282억1100만원(15만6000건)이다. 이는 지원금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 동의를 통해 기부받은 경우와 기부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을 합한 규모다. 10일 기준 지원금과 기부를 동시 신청한 건수는 15만4249건으로 총 275억8000만원이다. 지원금을 수령받은 이후 기부를 신청한 건수는 1537건으로 6억3000만원이었다. 이 중 미신청하는 방식으로 기부되는 금액 집계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인
서울 관악구 소재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어발(發) 집단감염이 'N차 감염'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중이던 접촉자가 추가 확진돼 전날 164명보다 5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리치웨이 방문자 41명, 접촉자 1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2명, 경기 50명, 인천 21명, 강원 3명, 충남 3명 등이다. 특히 N차 감염에 해당하는 접촉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 5명 중 4명이 N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다. 접촉자 128명이 이용한 시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oEF)은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0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재단은 2017년부터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왔다. 포상 신청자격은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포함)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이며, 포상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표창 등 총 14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 하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7명으로 지난 주말 이틀 연속 30명대로 집계됐다. 이중 25명은 수도권 환자들로 5월 클럽과 물류센터 집단 발생 이후 6월 들어선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등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쉼터와 콜센터 등 최소 8건 이상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가 총 1만21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 이후 37명 증가한 숫자로, 기존 충남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14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만2085명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원구성과 관련,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다"고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에게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로서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지 일주일째"라며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하다.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며 "미래통합당에게 시간을 최대한 줬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했다. 이 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북한의 비난과 협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 대통령의 침묵도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협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그리고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시비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전단 살포 강제 중단 조치 등 정부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는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북한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해 침묵한 채 남측을 향한 보복 행동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난 13일 대남 경고를 상기시켰다. 이어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 행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THE HRD REVIEW’ 제23권 2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4명 중 1명이 고등학교 시절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5년 12차 조사로 종료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추적 조사 응답자 총 3150명이다.현재 고등학교 시절에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최종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박사 38.3%, 석사 36.2%, 4년제 대학 26.3%, 전문대 24.3%, 고등학교 12.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