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했고 직전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미래에셋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7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숱한 제재가 가해졌으나, 금융그룹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산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공정위에 따
호반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정위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