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세법 손질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속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 야당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과거 상속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감세 움직임에 대해 부의 대물림과 부자 감세라며 강한 반대를 보여왔다. 그러나 향후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표심을 가를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해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달 25일 25년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