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돌봄을받는 노인도 제한적인 자립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에대한 지자체의 인식 개선과 관련 인력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임경춘 교수는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의 인성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은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설 돌봄을 자동화변기나 셀프케어 기술을 적용하여 기저귀 사용하지 않는 돌봄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이 절실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매뉴얼에 와상환자의 배설 돌봄 처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방치 시간이 길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요양현장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와주는돌봄”에서 “스스로 가능한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황진수 연구소장은 “요양시설에서 제때배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 위험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며 “노인들에게는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노인이 존중받기 위해서는요양보호사부터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잘못하면 오히려 내국인 종사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인력난을 가속화 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단기적 대안보다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셀프케어 기술 주목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기술적 대안으로는 스마트 돌봄 기기가 소개됐다. 마더스핸즈 박찬호 대표는 자사의 스마트 셀프케어 베드를 사례로 들었다. 이 침대는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설 즉시 오물이분리 배출되어 냄새없이 실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덕분에 요양보호사는 정서적 돌봄에 집중하게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친절한 돌봄제공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박 대표는 “현재 이 침대는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로 등록돼재가요양 대상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면 다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요양시설에서도 자립 배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돌봄 노동을 요양보호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구조”에서 벗어나 “기술과 제도를 통한 체계적 돌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요양보호사에게 자긍심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 하였으며, 노인돌봄에 요양보호사의 위상이 개선될 때 우리나라의 돌봄인력이 안정되고, 어르신의 존엄도함께 지켜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