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5만호 공급·‘경기 15분 생활권’ 구축도 제시
8중 중복규제 혁신·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 신설 공약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주거 불안 해소와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안심주거·규제개혁·든든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도민 생활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주거안심 시대 선언
세부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37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등을 포함해 총 5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GTX와 주요 지하철 역세권에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치솟는 집값과 전세 불안, 출퇴근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추 후보 측은 “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중심 ‘경기 15분 생활권’ 구축
추 후보는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형 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장과 주거, 문화·복지 서비스를 한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기 15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거리 이동과 교통 혼잡 문제를 줄이고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미래지향적 도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과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과 공사비 검증·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조정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중첩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추 후보 측은 현행 경제부지사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혁신위원회를 도지사 직속 체계로 격상해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경기도에 중첩 적용되는 8종 규제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핀셋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떠받쳐왔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도 미래 산업과 생활 안전을 동시에 겨냥했다.
추 후보 측은 지역 거점기업과 연계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 산업 확대와 첨단기술 중심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청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AI 기반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과 CCTV를 연계한 ‘청년 생활안심망’을 구축하고 경기도 노동감독관 제도를 우선 도입해 불법 포괄임금 등 청년 노동 사각지대를 엄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은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 민생 문제”라며 “도민이 집 걱정 없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끝으로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희망을, 도민에게는 안정된 주거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기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