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공장과 창고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부처별 점검이 따로 이뤄지면서 종합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사 항목은 건축·소방·안전 분야 전반이다.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소방시설, 위험물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산업안전, 전기안전, 화학안전 관련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꾸릴 계획이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기존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사급 자격을 보유한 청년 인력도 활용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맡는다. 일반 건물은 기본조사반이 조사한다. 정부는 기본조사반에 대졸자와 대학생 등 청년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범조사는 오는 17일부터 7월17일까지 경기 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조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4만 동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시작한다. 2단계는 고위험사업장 등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 동을 대상으로 내년에 추진한다. 전체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도 다시 검토한다. 부처별 규제도 종합 관점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해 관리하겠다"며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