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동행 특위, 공약 12건·신규 과제 24건 제안
학대피해 보호체계 강화·비예산 정책으로 체감도 ↑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5일 추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추 당선인이 약속한 장애인 관련 공약 12건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발굴한 신규 정책 과제 24건을 더해 모두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담았다.
특히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비예산·저예산 과제를 대거 포함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 가능한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애인 이동권부터 달라져야 한다"…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제안
특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꼽았다.
추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전원 확대'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보다 운전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 1.2명 수준에 그쳐 하루 8시간 정도만 운행되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을 확보해야 24시간 운영체계가 가능하다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적극 활용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운전원 증원만 제대로 이뤄져도 중증 장애인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추 당선인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체계 강화…"쉼터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만 2102건에 달하는 만큼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고 보호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특위의 진단이다.
특위는 권역별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을 피해 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 치료와 심리 상담,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의료·심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적은 예산으로 큰 변화"…비예산 정책 14건 제시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이다.
신규 과제 24건 가운데 14건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만으로 추진 가능한 비예산 과제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행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및 중증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 사업 등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함께 제안됐다.
특위는 특히 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확대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추 당선인, '포용 경기' 실현 시험대…장애인 정책 실행력 주목
이번 정책 보고는 단순한 공약 검토를 넘어 민선 9기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무엇보다 임기 첫해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라며 "장애인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민선 9기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 추미애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