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 실태조사 지시…청년정책 TF 구성·전세사기 예방 강화 주문
추 지사는 23일 오후 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도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야 할 일과 역할 구분 명확히”
추 지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하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청년월세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등 전반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청년 매입임대주택 국비 지원 단가 상향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 정책 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은 공정한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혁신 행정”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 속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지사는 “보고를 통해 사업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할지, 국방부 협의는 어떻게 할지, 시·군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앞에서 뛰겠다”며 “관련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3기 신도시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