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민간이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구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행과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수요가 커진 데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도로와 보행로, 건물 내부 정보도 세분화한다. 전국 법정도로는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 단위로 표시한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한다. 실외 이동로봇용 보행지도와 대형 건물의 실내 공간정보도 확대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시설물 위치와 함께 지반 정보를 담는다. 지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재난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새로 구축한 공간정보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도시와 교통, 재난 상황을 분석해 정부와 기업의 판단을 돕는 지리공간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간정보 표준과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도 마련한다.
위성 기반 공간정보 수집 능력도 강화한다. 국토위성 1·2호기에 이어 3·4호기를 추가 도입한다. 구름이나 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합성개구레이더 위성도 도입한다. 위성영상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도 제작과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한다.
기업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도 넓힌다. 공개제한 기준을 조정하고 민간기업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공개가 제한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서울과 대전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모아 브이월드를 통해 개방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도 늘린다. 토지개발 가능 여부와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인허가 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디지털트윈 국토 모델도 확산한다.
산업 육성책도 함께 추진한다. 판교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추가 설치한다. 입주 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창업 상담, 시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펀드와 도전형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늘리고 기업 기술과 정부 정책을 묶은 수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대상은 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곳에서 4년제 대학까지 넓힌다. 재학생과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24년 말 기준 매출액 11조3000억원 규모다. 사업체는 5854개이며 종사자는 7만4067명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인공지능 시대 민간 주도의 융·복합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