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구조 전면 개편 요구…"복지 탓 아닌 구조적 문제, 경기도 재정 권한 필요"
최 지사,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넘게 부담…세입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이 국가의 역할까지 떠안고 있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특히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4배 증가했고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비용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만 약 1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에 불과하고 사업비 4000억원 가운데서도 정부 지원은 약 3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복지 때문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재정 권한 없는 지방의 한계"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같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 확대 때문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보고 싶은 일부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난은 복지를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 구조 변화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늘었다"며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하는 고령인구 증가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는 지방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정부는 책임만 커질 뿐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방이 성장해야 국가도 성장"
이와함께 추 지사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재정의 둑이 무너져도 이를 메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 약 40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가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위탁사업이며, 나머지 재원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부담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며 "지방이 성장해야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 개혁과 세입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