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이전에 상당 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과 위치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도 함께 검토된다. 마약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투약과 소지, 매매, 수수, 운반, 알선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여부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범행 횟수와 마약의 종류 및 양, 공범 여부, 범행 경위, 동종 전과, 반성 여부, 치료 의지 등이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규모가 크거나 유통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경찰조사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재판 절차가 각각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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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