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예타 면제·보상절차 단축·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13개 과제 국회·정부에 제시
“주택만 짓는 신도시, 일자리 갖춘 자족도시로”…GH 참여 확대·기업 유치 권한 강화 주문
특히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입주 후 교통시설 건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선 교통·후 입주’ 말뿐이어선 안 돼”…예타 면제 제안
추 지사가 이날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분야는 교통이다.
추 지사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만큼 신도시 조성과 연계된 철도·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택 건설 속도와 철도·도로 개통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여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추 지사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한 13개 과제는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도는 주택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교통, 기업 이전 등 사업 전반의 절차를 함께 단축해야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거나 병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하고,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일자리 있어야 진짜 신도시”…기업 유치·GH 역할 확대 주문
추 지사는 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신도시 안팎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가 주거지역 가까이에 확보되면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 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으며 국토부와 경기도, LH, GH,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주택공급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국회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신도시의 교통·사업 지연 문제를 국회 제도개선 논의로 연결한 셈이다.
추 지사는 창릉 현장에서도 철도와 일반버스, BRT 등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첫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자족기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신도시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결국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과제가 실제 법률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와 교통·자족기능을 좌우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