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을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보다 착공과 인허가를 앞당겨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도 서두르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해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관련 협의 사항은 연내 별도로 보고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감에서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원실 검토 결과가 제시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움직이면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호 이상 착공할 수 있다는 질의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나 확대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을 거론하며 전세 제도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메가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주거안전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