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 온 관행을 막기 위해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존 계속거래고시엔 국내결혼중개ㆍ컴퓨터통신교육ㆍ헬스(피트니스)ㆍ미용ㆍ학습지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요가ㆍ필라테스는 헬스ㆍ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금의 10%’로 개선한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ㆍ필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어서다.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의 10%로 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자ㆍ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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