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 권고안 이행에 따른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국회 세미나가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이행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담은 특금법의 개정안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이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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