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사회에 전기요금 특례할인 관련 안건 상정될 듯
전기차 충전용 할인 축소 시 2000억 아낄 수 있어
산업장관 "한전과 특례할인 연장과 변형 논의 중"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이 있다. 만약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제도들은 올해를 끝으로 그대로 종료된다.
현재로서는 일몰되는 3개 제도 가운데 일부는 유지하거나 종료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이를 시사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만료되는 특례할인 3개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연장과 변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에서 이사회 절차를 걸쳐 결정하고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례할인이 연장되거나 변형 적용되면 일몰을 통해 재무부담을 덜어내려고 했던 한전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실제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전기차 충전용 할인 축소로 한전은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부 주도로 마련한 특례 요금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사업자는 완속충전기(7㎾h)와 급속충전기(50㎾h)의 기본요금인 월 1만6660원과 11만9000원을 각각 면제받아 왔다. 소비자의 경우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씩 내던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됐다.
전기차와 관련된 다른 할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산업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는 2030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한전의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도 한전에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끌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많다.
산업부와 한전 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당시 김 사장의 발언 이후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부는 지난달 '겨울철 전력 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해 전기요금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책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지난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후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관련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결과물도 없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전기 사용 실태조사와 외부기관 용역 결과를 감안해 토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가 끝나야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한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4200억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