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민주당)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
화물차 18,401대·렌터카 5,333대·기타영업용 2,365대 순으로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차량은 총 26,374대에 달했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8,401대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렌터카 5,333대(20.2%), 기타영업용 2,365대(9%), 택시 275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기한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425대(43.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8,144대(30.9%), 5년 이상~10년 미만 2,331대(8.8%),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474대(17%) 였다.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도”라며,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특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이 정기검사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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