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탄소세, 기후변화·물가 등 고려해서 결정"
"2050년 수소 생산량 80% 그린수소 목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열고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며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침은 확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수입재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돼 있다"며 "여기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출 사업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이산화탄소 배출 수소)가 거의 100%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로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수소를 80% 이상 충족하기 위해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수소유통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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