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한 표현상 차이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 사리에 부합"
"확장재정정책 검토하는 마당에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원팀' 정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은 정중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곡하게 주장했다.
또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라며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했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이를 통상 Local Pay 즉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격차완화가 화두인 지금 광주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서울 아닌 광주에서 사용되도록 한 1차재난지원금이 바로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팀'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급하니까 돈 막 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등 이 지사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