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공갈·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59)씨는 지난해 1월9일 산악동호회에서 등산이 끝난 후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 등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받아낸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정리된 블로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고한 뒤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이 성율의 김윤희 형사소송전담 변호사는 “앞의 사례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례다”라면서 “이렇듯 성범죄와 관련된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판결을 보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느껴지는데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함과 동시에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정도 및 준강간치상죄 성립을 위한 상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윤희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애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특히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차후 형량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만큼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신상정보등록, 교육기관 등 취업 제한, 500시간 범위내의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까지 다양하다.
이중 신상정보등록, 수강·이수명령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거의 부과가 되므로 이 부분을 회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설사 선고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2년이 부과된다.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사회적인 평판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려 하거나 자신의 혐의 자체를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윤희 성범죄소송전담 변호사는 “일단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언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해나 실수로 인해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변호사가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매우 긴장된 사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때때로 수사관의 조사가 강압적이라 생각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실제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강력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술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진실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각 수사단계마다 번복하게 되는 경우 추후 재판 단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면 더더욱 믿을만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사에 도움을 준 김윤희 변호사는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후 ▲ 대성산업 사내변호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공기관 자문 ▲ 금융감독원 자문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성율에서 부동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부동산 관련업무, 행정심판 수행 및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논리적인 법리 지식을 통한 날카로운 변론으로 의뢰인을 적극 도왔으며 현재도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