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초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는 법인·사업자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판매 대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73만5000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182만2000대)의 90% 수준이다.

수입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30만대를 넘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고가 차량 판매 호조 속에 초고가 차량 판매도 최대를 기록하면서 금액기준 시장점유율은 32%를 기록,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특히 고가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1234대) 대비 25.0% 증가한 1542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4.8%는 법인·사업자가 사들인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매한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맥라렌, 로터스 차량의 평균 판매가는 4억원에 달했다.

수입차를 법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에서 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액수를 낮추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등 관련 제도가 허술하다. 이에 윤 당선인은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량 판매 급성장세는 수요 고급화, 개성화 추세에도 기인하지만,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업무용 차량 구매 후 가족 등의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손금(필요경비) 인정 시 차량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