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_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 , 주관_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미술,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로 구성된 정책 협의기구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창작자·권리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형성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권리 침해 및 보상 공백 문제를 점검하고,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무단 학습과 불공정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창작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입법 논의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주요 논의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제한 및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의 제도적 전환 등으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리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그리고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인 벤자민 응(Benjamin Ng)의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발제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와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현행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방송·영화·음악·디지털 콘텐츠 등 창작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생성형 AI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기업 역시 패널로 함께해 논의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의 마지막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AI 기술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창작산업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선철 사무총장은 “AI 시대에 창작 현장이 기술과 상생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창작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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