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AI x 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은 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무 리스크 관리 해법으로 시스템화된 ‘급여 아웃소싱’을 제시했다.

최근 대법원은 국내 한 대기업의 성과급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산식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반영되는 목표 인센티브(TAI)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됐고, 기업 전체 경영 성과에 연동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한 성과 인센티브(OPI) 및 특별 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됐다.

이번 선고로 인해 퇴직금 재산정 이슈가 기업들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범위가 확대되고, 이는 곧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 내 퇴직자들의 성과급 미산입에 따른 소급 정산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커졌다.

HCG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급여 업무가 계산과 지급 중심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위험 업무에 속하는 급여 관리를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법령 변경과 판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급여 로직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의 보상 정책에 따라 임금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도화하는 전문성을 갖춰야만, 법적·실무적 해석 위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CG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는 25년간 축적한 HR 제도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급여 행정 대행을 넘어 제도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다. 특히 판례 변화로 기존 임금 제도와 법령 해석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HCG의 차별화된 전문성은 급여 운영의 법무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휴먼컨설팅그룹 PO 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급여 아웃소싱이 기업의 법적 방어선이자 구성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기능임을 분명히 한 사례다”라며 “성과급 설계와 관리 방식에 따라 리스크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급여 아웃소싱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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