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기조와 더불어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입증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자금의 흐름이 계좌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잠시 빌려 쓰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다. 대검찰청의 경제범죄 수사 지침은 사적 용도의 자금 유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자금 집행 자체를 횡령배임의 범주로 엄격히 포섭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횡령),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배임) 성립한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공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의사를 증명함에 있어 피의자의 내심을 추단하기 위해 당시의 자금 상황, 지출의 구체적 경위, 사후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비 등 공적 용도로 모인 회비를 개인적인 급전으로 사용한 뒤 추후 보충한 경우, 사용 당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상 배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설령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은 사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전달받아 위탁 중이던 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지출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법부는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더욱 촘촘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예전에는 피해액의 변제 여부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였으나 지금은 범행의 기간, 수법의 교묘함, 조직적 은폐 시도 등을 가중 요인으로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해석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항변은 더 이상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횡령배임 사건의 성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법률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단순한 억울함 호소는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뿐이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 한 마디는 추후 공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므로 전략적인 진술 교정이 필수적이다.
서울서부·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횡령배임 사건은 기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모임 총무부터 소규모 점포의 매니저까지, 타인의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례는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 단 한 차례의 임의 지출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엄격함을 보인다. 단순히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식의 사후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지출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절차적 미숙함에 의한 오인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