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주 상담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주식 거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주식 사기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리딩방 사기는 주로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제범죄다.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 뒤 금전을 편취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수법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유료 리딩방 가입이나 별도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후 허위 정보 제공, 시세조종성 권유, 추가 입금 요구 등이 이어지며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범죄는 운영자뿐 아니라 조직에 가담한 인원까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단순 홍보, 회원 관리, 상담,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서버 기록이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 관계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사건 규모가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손실을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인별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 공모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

경찰대 및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리딩방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신의 관여 경위와 역할, 자금 흐름, 관련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가담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공범 구조가 불리하게 정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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