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공과금, 실거주 기준으로 정상화 필요” 강조
조례 재개정·협의체 구성·상위법 개정 추진… “사각지대 없앨 것”
제도 개선과 상위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27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선택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과도한 공과금 부담까지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는 실질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산지역 LH 든든전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도·난방 등이 일반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입주민들은 동일 사용량 기준 아파트 대비 2~3배 이상 높은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H 든든전세의 주요 대상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정책, 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이 후보는 이번 문제를 ‘청년 주거복지의 구조적 사각지대’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정책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주거복지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실거주 목적의 공공임대라면 가정용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며 “현행 제도와 공급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오산시·경기도·LH·수도 및 난방 공급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임대 공과금 정상화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재개정 ▲정부·국회와 연계한 상위법 및 공급기관 규정 개정 추진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오산형 생활밀착 행정으로 시민 부담 덜겠다”
특히 이 후보는 재선 시장이 될 경우 직접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개정은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LH가 입주 모집 단계에서 공과금 문제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급기관의 책임 있는 보완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생활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오산을 시민 삶의 부담은 줄이고 주거 안정은 높이는 따뜻한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