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해 왔다. 검토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비, 보유세 체계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체계 점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합부동산세 부담 회복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낮아진 세 부담을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쟁점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거주 요건을 더 중시하거나 보유 공제 폭을 줄이면 장기 보유 주택의 매각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세제 강화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보유자는 매도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서울 주요 지역은 신축 공급 부족, 고분양가, 재건축 기대감 같은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강도에 따라 매물 출회량 증가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다만 자산시장 내 유동성, 고분양가,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재건축 아파트 개발 기대감 등 가격 상방 요인도 남아 있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