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인호 HUG 사장과 정정훈 KAMCO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도적 근거는 지난 3월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다. 개정법은 HUG가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해당 임차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아래 압류해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는 KAMCO가 대행할 수 있다.
공매 대상은 이른바 악성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물건이다. 법적 요건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이며,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다. HUG는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 의뢰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HUG는 그동안 법원 경매 중심으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매를 도입하면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경매보다 짧아질 수 있다. KAMCO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한 입찰도 가능하다. HUG는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 절차는 HUG가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KAMCO가 수임, 감정, 공매공고, 입찰, 낙찰, 매각결정, 소유권 이전, 압류 재산 배분 순으로 진행한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부터 5주다. 입찰은 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고, 개찰은 통상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HUG는 공매 물건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 절차에 머물렀던 주택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KAMCO와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회수 실적을 높이겠다"며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