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겨냥해 공론화를 요구했던 위원회가 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추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의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삼성과 SK그룹 총수를 만나 광주·전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왜 공론화를 요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결국 지난 정부가 추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겨냥한 것"이라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청와대 주도로 논의되는 남부권 신규 반도체 투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백조 투자설 잇따르는데…공론화 요구는 어디 갔나"

이 시장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발표도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원회가 진정 공론화를 원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를 거쳐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야말로 언행일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정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촉구한 바 있다.

·◇"용인엔 문제 삼고 현 정부엔 침묵…정치 목적 위한 조직인가"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태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북이나 영남 지역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장기간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한 용인 국가산단은 공론화가 없었다며 문제 삼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조차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전위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때만 공론화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겨냥해 공론화를 요구했던 위원회가 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추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의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삼성과 SK그룹 총수를 만나 광주·전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왜 공론화를 요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결국 지난 정부가 추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겨냥한 것"이라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청와대 주도로 논의되는 남부권 신규 반도체 투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백조 투자설 잇따르는데…공론화 요구는 어디 갔나"

이 시장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발표도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원회가 진정 공론화를 원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를 거쳐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야말로 언행일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정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촉구한 바 있다.

·◇"용인엔 문제 삼고 현 정부엔 침묵…정치 목적 위한 조직인가"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태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북이나 영남 지역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장기간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한 용인 국가산단은 공론화가 없었다며 문제 삼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조차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전위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때만 공론화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