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부터 구조조정...선택과 집중 재정 운영 전환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체전 준비로 재정부담 대폭 증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민생과 시민 안전, 핵심 공약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1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축재정은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는 필수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약 6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해 시비 516억원이 투입됐고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도 약 150억원의 시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한층 커졌다.
◇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정리…절감 예산은 민생에 재투자
시는 제3회 추경을 시작으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 가능성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추진이 어렵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하거나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지역 현안 해결,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 등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 분야 의무지출도 확대되면서 신규 정책을 위한 가용 재원이 줄어든 점도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는 앞으로 시책일몰제 도입과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재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재원 확보도 총력…국·도비 공모 적극 대응
조 시장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할 것도 지시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긴축재정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절감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혁신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조 시장은 이번 긴축재정을 계기로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개혁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