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용노동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공동협약 체결…12월 시행 본격 준비
170명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추진…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보호·산업재해 예방'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권한 이임과 교육,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향한 첫 관문…170명 감독관 채용 시작"
추 지사는 협약식에서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으며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하게 축적한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결단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도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치해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한다.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노동감독관 교육과 훈련, 행정·재정 지원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도내 산업 구조의 특성이 있다.
도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과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점검하며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하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며, 지난 1일부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공개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