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기북부 발전 구상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접경지역에서 평화지대로…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는 다르다"며 "이제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접경지역이라는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치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열린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할 적기"라며 접경지역 현안의 신속한 추진도 요청했다.
◇"남북협력사업 지정되면 사업 추진 탄력…정부도 공감"

추 지사는 이날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기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이와함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반환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