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공제한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부동산대토론회 열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선 토론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의 전가 문제, 종부세 수입의 용도 등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 분야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정책 모기지 지원의 확대와 청년 대상 대출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만 청년 실수요자의 선별 문제,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주비 대출 역시 정비 사업에 대한 영향 등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말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공급자 금융 지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 추가적 혜택 제공, 원스톱 지원과 같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도 공급, 금융, 세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한 나름의 해법과 의견을 쏟아냈다.
비아파트 공급과 기업형 임대 사업의 활성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통합, 청년을 위한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세제를 정할 때 지방 부동산의 역차별 해소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 악성 미분양 물량이나 상가·사무실 공실을 청년 주거 공급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등도 제시됐다.
보유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세 완화 등으로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거나, 세금을 징벌적인 형태로 활용해서야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