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음악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AI 학습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저작권 제도 쟁점 ▲인간의 창작 기여도 판별 기준 ▲지속 가능한 음악 산업 정책 방향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시하 음저협 회장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 쟁점을 제시한다.

또한 음저협 자체 'AI 디텍션(탐지)' 기술의 원리와 관련 규정 위반 시 취해질 법적 조치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 체계 마련’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발제 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김재원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박성일 음악감독(호기심스튜디오 대표)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이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산업계와 법조계,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음악과 AI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현장 창작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 가능한 음악 산업을 위한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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