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온라인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면 미청구 환급을 찾거나 세금 신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등 납세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에서 환급에 따른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등 연구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비식별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삼쩜삼 이용자 223만9556명과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이다. 연구팀은 미청구 환급권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과 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의 결제 부담 완화 등을 주요 효과로 분석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두 가지 이상 소득원이 있는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연평균 환급액은 긱워커가 12만원, 혼합소득 이용자가 12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긱워커가 느끼는 환급 편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미처 신청하지 않은 환급을 찾아내는 효과도 확인됐다.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삼쩜삼과 다른 신고 채널을 모두 이용한 사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더 높았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등을 동일하게 두고 비교했을 때 삼쩜삼 신고에서 다른 채널보다 평균 3만7850원의 추가 금전적 편익이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삼쩜삼 이용 자체가 환급액 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신고시간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는 신고 시작 후 5~6분 안에 절차를 마쳤다. 2026년 정기신고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고한 이용자가 42.4%로 집계돼, 나머지 약 58%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결제 도입 이후 신규 이용자의 신고시간도 단축됐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하루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결제가 도입된 2026년 약 20분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결제 시점을 늦춘 것이 신고 과정의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접근하는 비용을 낮추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께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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