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율성·재정 권한 대폭 강화해야”…전국 기초지자체 목소리 중앙에 전달
미래대응기금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에도 적극 대응…협의회 차원 건의문 마련키로
시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최 시장이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분권 확대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지역 현안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전국 단위 협의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안’에 대해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김병내 대표회장과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담은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상임부회장에 선임된 최대호 시장이 지방재정과 자치권 확대를 비롯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현안을 중앙 정책에 어떻게 연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