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이른바 ‘병영부조리’ 사건은 군 조직의 현대화가 진행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엄격한 상하 위계 속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기 쉽고, 가해자 역시 부대 내부의 관행이나 교육·지휘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쉽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뜨거운 감자’인 병영부조리 사건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부대 내부 상급자에게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도모하려면, 지휘계통을 거치는 보고와 별개로 군사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분리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부대한 내부에서 감찰 조사가 시작될 때 작성하는 첫 진술서에 피해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동료들의 정황 목격 여부를 날짜별로 세밀하게 기록해 두어야,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부대 내부
의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반면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는 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개시된다는 점에 맞춰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 군대 내 병영부조리는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직 해임과 함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지휘권 행사의 범위, 단순 관행 여부 등 행위의 맥락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강제 전출 및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이어져 군 신분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양쪽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보안이 엄격한 부대 특성상 CCTV나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시 부대원들의 정황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된다. 수사 초기 감찰 경위서나 군사경찰 진술서에 적힌 한 문장이 향후 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 나아가 징계항고심사에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초기 조사에서 법리적 검토 없이 작성된 진술은 이후 번복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병영부조리는 군 조직 내부의 징계 절차와 부대 밖의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당사자들은 양 절차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 절차에 맞게 적절한 카드를 사용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소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인으로서의 미래와 신분이 모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