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6월 시행…신규 사무 19개 포함 27개 특례사무 이양
이 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생과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를 바탕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지난 6월 공포돼 내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는 기존 권한 이양 사무 8건에 신규 사무 19건을 더한 27개 특례사무가 규정됐다. 개별법에 따른 6개 사무까지 더하면 특례사무는 모두 33건이다.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변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원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사업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도 경기도에서 시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승인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약 3개월 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등도 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는 수원시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120만 시민의 생활 여건을 광역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 권한 확대와 함께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여건도 과제로 꼽힌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30위다. 특례시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거나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시 재원이 약 4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 청년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구성한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에는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해 정책토론과 자치분권 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청년기획단은 2023년 출범 후 올해 4기까지 12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숏폼과 소셜미디어 등 청년 세대에 익숙한 방식으로 자치분권을 알리고 있다. 2024년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도 시민사회와 경제계 인사 59명이 참여해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역계획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