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지부, 담당 공무원 보호·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4주간 1인 시위와 시민 홍보 등 4단계 대응 본격 돌입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경기도내 시·군 지부장과 간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동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특정 청구인 한 명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화성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2166건이다. 한건당 평균 10개가량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처리 대상이 2만개를 넘는 것으로 지부는 추산했다.
지부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행정력 소모가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한 ‘갑 티슈 2천 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 청구 사례로 보고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대응에 들어간다.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에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탄역·병점역·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 개정을 촉구한다.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청구를 막기 위한 기준과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처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공무원을 위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도 촉구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