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언제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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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관련 통일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3~4단계로 갈라 연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는 구상을 밝혔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그리고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등의 시설이 있다.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시설로는 해금강호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온천빌리지, 눈썰매장,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등의 시설이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그해 11월18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됐다.

그러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이 중단됐다. 이후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공전을 거듭하자 북한은 2010년 4월13일 정부와 관광공사 자산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곧이어 같은달 27~29일 앞서 동결했던 남측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 자산도 동결하는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김 위원장은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 당국 간 관련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추진 방침은) 북한의 매체를 통해 관련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평가를 보류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금강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 재산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산이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이 있다"며 "북측에서 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남북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그런 선언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문제"라며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신변안전 보장 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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