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얼마 전에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B씨가 12년 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여권 제한, 취업제한 등 보안 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든 실제 범죄를 저질렀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대전에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 해 온 법무법인 충청우산 신귀섭 판사출신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두 사람 사이 발생한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또한 사회의 관심이 높고, 한 번 수사 방향이 잡히면 일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항시 긴장하고 대응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피의자 측은 물론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등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소송, 법률 자문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전형사변호사 등 실력있는 3명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양홍규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측은 물론 피해자 측 입장에 서서 사건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온 바. 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합의 여부”라고 설명한다.
피해자-피의자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가 득이 되고 독이 된다
윤영훈 대전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로써, 고소 또는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 피의자나 피해자나 섣부른 합의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나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와 엇갈릴 때.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면 본인이 행한 행위 외에 다른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신귀섭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후 피의자의 반응은 다양하다”며 “수사 기관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유형, 비용 부담 때문에 합의나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유형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윤영훈 판사출신변호사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진술로 본인의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인 바. 정신적인 중압감을 홀로 이기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즉 가능한 한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 형사 변호사를 찾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의논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양측에게 예민한 사건이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측 변호사가 만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형사 변호사의 노하우, 혜안, 실력이 사건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홍규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지금,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경우 원하는 바를 선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충청우산에는 신귀섭, 양홍규, 윤영훈 형사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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